식약처, 마약류 3종 및 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언론사

입력 : 2022.05.27 09:31

식약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3개 물질이 마약으로, 9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구분

관련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브로르핀

Brorphi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일본)

메토니타젠

Me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독일, 일본)

올리세리딘

Oliceridine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 (미국)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2시-엔

2C-N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미국, 일본 등)

25비-엔비오에이치

25B-NBOH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2시-티에프엠

2C-TFM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4-Fluoromethylphenidat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3시-피

3C-P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비피카나

BiPICANA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오알지27569

Org27569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AB-CHFUPYCA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Dinalbuphine sebacate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으로 대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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