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권고' 전환을 6월 3주까지 유보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치료비 지급도 앞으로 한 달 간 더 유지된다. 신속항원검사 등 전반적인 수가 조정 결과는 21일 안에 의료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약 한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신규 변이 유입 및 확산 가능성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들어 신규 확진 감소폭이 둔화됐고,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격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유행 반등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 또한 격리의무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다수 제시했다.

대다수 연구진은 격리가 권고사항이 되면 7월 안에 유행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율 격리에 확진자 50%만 참여할 경우 1.7배, 0%가 참여할 경우 6.2배까지 신규 확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다.

반면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특히 격리 및 치료 분야에서 안착기 전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은 8개 영역 모두 주요 추진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분야별 여건 성숙도가 균일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어떤 분야는 계획 그 이상으로 이행이 잘 되고 있지만 격리 분야는 지금 당장 안착기로 전환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격리 및 음압시설이 필요한 중환자 병상 외 의료대응은 일반의료체계로 흡수하는 과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기간도 기한 없이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이달 22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대면 면회를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및 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차 접종률이 높으며, 현장에서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면회객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고, PCR이나 RAT를 통해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 1회 최대 4명까지 동반 면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