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보 보장성 강화 '매우 우수' 평가…구강질환 관리 등은 낙제점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공개…74개 과제 중 16개 과제 부진·미흡

언론사

입력 : 2022.05.06 07:31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 정책 자체평가에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 과제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2021년도 67개 과의 74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우수 6개(8%) ▲우수 6개(8%) ▲다소 우수 11개(15%) ▲보통 23개(31%) ▲다소 미흡 12개(16%) ▲미흡 10개(14%) ▲부진 6개(8%) 등으로 평가됐다.

평가별 관리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험급여 제도 개선을 비롯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 등은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 운용성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에는 ‘우수’ 평가가 내려졌다.

반면에,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를 비롯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부진’이라는 낙제점이 매겨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위한 규제 개선,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 관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미흡’했다.

그 밖의 관리과제들은 ‘보통’, ‘다소우수’, ‘다소미흡’ 등의 평가가 내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총 74개 관리과제의 21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9%로 집계됐으며, 18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3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이용률’ 등의 지표에서 계획대비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한 경우, 성과지표를 단순 ‘수립여부’로 설정했으나, 일정 지연 등으로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진’ 평가를 받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 과제의 경우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부분 지연의 영향이 컸으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의 경우 현장 모니터링 실적이 미흡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과제의 경우 자체평가위 지적사항 환류 내용 부재와 정책목표 달성에 갖는 효과의 근거가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평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와 관련해 올해 6월까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일반 치과의원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일반 치과의원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 실적 미흡 해결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의료기관별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부서 사업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정책 수혜자의 피드백 등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 ▲기술전략위원회 등의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평가와 피드백을 수렴하고, 정책 수혜자인 재생의료 임상연구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과제에 대해서는 인식전환 확인가능한 설문조사 실시해 ‘21년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22년 업무계획 마련 시 신규지표를 개발해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