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심사 등 위탁 수행시 심평원 업무 규정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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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5 14:11

국회 전경 (사진= 국회 제공)
국회 전경 (사진= 국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자동차보험 심사 등을 위탁 수행 시 심평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안 개정안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손실보상 심사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등 타 부처·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평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내용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토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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