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ㆍ잡지에 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 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구제역ㆍ고병원성 AIㆍ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 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단, 질병관리등급제(방역 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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