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방역정책 놓고 정부·여당-야당간 신경전

野, 정부가 이상반응 등 자료 제출도 안해··· 與, 세계 1위 접종률 등 강조접종피해 보상범위 확대엔 與도 동조···政, “의학적 판단이 우선, 쉽지 않아”

언론사

입력 : 2021.10.07 08:52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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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예상대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올해 첫 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감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복지부와 질병청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현황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자체의 역학조사 결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한 달 째 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보의 접근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백신 인과성 평가 결과 등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원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내용은 매주 주간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이상반응 등의 자료 제출은 개인의무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을 가리고 주면 될 것"이라면서 "연령대, 성별, 이상반응 종류, 지자체 평가내용, 질병청 평가결과 등을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생활치료시설 내 사망자 경위 보고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자료를 은폐라도 하려는 것인가.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원활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모 과장을 실명까지 언급하며 지목해 야당 의원과 국감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생활치료시설 내 사망자 경위 보고자료를 요청하자 복지부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만 이야기했다"며 "심지어 담당 모 복지부 과장은 발령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내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계속된 업무에 피로도가 쌓였겠지만, 그런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료는)경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을 정부가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을 받는 게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 간신히 인과성이 인정돼도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도 있었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과학지침에 순응한 죄밖에 없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도 적극적으로 접종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4일 기준)접종 후 사망 1011건 중 22건만 신속대응팀에서 인과성을 인정했고, 그나마 정부는 이 중 2건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증인 아나필락시스만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중증이상반응 인정이 더 간절하다. 또 중증은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데 왜 최고 1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보상 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이 개발된 지 1년 밖에 안 된 백신을 맞은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이고 이에 따라정부의 말을 실천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접종 후 사망자 중 단 2명만 인과성을 인정받았다"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접종을 한 정부는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과학이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도 8000여 건의 사망 사례 중 아직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며 확대하겠다"고 말해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백신 해외구매계약은 두 가지 이유로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의 업무 태만으로 지시가 늦었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구매 필요성은 느꼈지만 최종 결정권자들이 백신보다 치료제를 더 우선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어느 쪽이 맞는 가설인지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은 각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백신 공급이 늦어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시거나건강을 상실했으며 기업들의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방기부터 배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방역정책을 잘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주는 데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율이 1위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기준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결혼식은 아무도 안 지키는 반면 종교시설은 철저히 방역한다"며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고 현실적인 방역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잘하고도 욕먹지는 말자"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지금 속도라면 이번 달 안에 성인 접종율80%를 넘을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이에 정은경 청장은 "1차 접종율을 보면 가능하다고 보며, 최대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청장은 "국민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위해) 접종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사신문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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