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의료광고와 관련해 각각 대한의사협회와 강남언니 등 플랫폼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내면서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여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운영하는 의료광고와 후기가 합법이라는 복지부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강남언니가 복지부에 요청한 합법 검토 의견은 ▲비급여 가격 표기 ▲환자 치료 전ㆍ후 사진 사용 ▲후기 등 크게 3가지로, 지난 7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했다.

합법 판정 사유로는 우선 비급여 가격 정보의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으면 되며, 치료 전ㆍ후 사진은 ▲동일인물 ▲경과 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후기는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이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온라인 의료광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 생활의 향상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의 기본정책을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앞서 소비자정책위는 의료기관의 허위ㆍ과장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권고 결정 사유는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온라인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의 요건이 ‘월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으로 제한적인 점으로 인해 인스타그램 등의 SNS나 유튜브 및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들이 심의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고 이후 3개월 이내 관계부처에서 개선 여부와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늦어도 오는 11월 중으로 소비자정책위의 권고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비급여 가격, 이용 후기, 치료 전ㆍ후 사진 게재 등의 정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