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비수도권도 2주간 사적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의 경우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중대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8인까지), 돌잔치(최대 16인까지) 예외 사항으로 적용된다.

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3일 기준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했으며,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등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중대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 등)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다. 이는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ㆍ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GX 강습음악(120bpm 이하) 및 러닝머신(시속 6km) 속도제한과 관련해,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신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이날 오후 현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해부대 총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18일 기준 68명으로 확진자 중 현지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명이다.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부대원 전원(301명)은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우리나라에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해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의 참석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