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 대해 술 광고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도 금지된다. 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주류 동영상 광고물 송출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ㆍ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은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해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류광고 시간대를 제한(07∼22시 광고 금지)하는 방송매체를 기존 TV에서 TV, 데이터방송, IPTV, DMB로 확대하고, 주류광고의 노래 사용 금지 원칙을 확정해 그동안에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기존에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에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도 금지된다.

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주류 동영상 광고물 송출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과 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과 기준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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