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문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다시 드라이브

중소병원 참여 위한 제도..인증원, 상반기 시범사업 마치고 하반기 근거마련 재추진분야별 인증제도 법제화도 추진..인증 인센티브 마련 위해서도 복지부·심평원·인증원 머리 맞대

언론사

입력 : 2021.06.08 06:42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코로나로 잠잠했던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에 대한 정부기관의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병원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의 법적근거마련을 오는 하반기 다시 추진한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혁신안에는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인증 조사 전문성 강화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강화 ▲고난이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개발 등 종별 특성 반영한 지속적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처:의학신문
출처:의학신문
2019년 의료기관 인증 혁신안

이 중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취소요건 등이 더 강화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재활의료기관 별도인증제 등도 도입된 상태다.

반면 중소병원 인증 참여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마련을 인증원 등에서 추진했으나, 국회 복지위로부터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입법절차를 다시 살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인증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 결과 및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마련을 하반기 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활성화 핵심인 인센티브 확대도 복지부·심평원·인증원이 최근까지 함께 협의중에 있다. 3개 기관은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전체 기조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및 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은 주로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행위별 수가와 연계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인증수가 별도가산을 주는게 낫다는, 별도인센티브를 논의중"이라면서 "특히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병원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인증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놓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야별 인증제 추진도 계획중에 있다. 인증원 등은 "분야별 인증제도도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하나, 입문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에 비해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면서 "도입하는 것 자체는 결정됐기에, 입문인증제도처럼 분야별 인증제도도 시범운영 후 학회별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최근 수술실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 요구사항이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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