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올해 의원급으로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연기됨에 따라, 정부는의원급 의료기관 자료제출 기한도 기존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안내한 자료제출 기한 8월 6일과는 다른 기한에 개원가는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현재 추진중인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당초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변경된 공개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통보되는 일정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에 가격공시 비급여 입력 안내 등 비급여 공개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3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공지를 통해 6월 1일까지 제출기한이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은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개원가 관계자는 "정부와 의협이 안내한 자료제출 기한 날짜가 보름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원래 8월 18일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이 뒤로 밀리면서 자동으로 제출기한도 8월 6일보다 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당겨진 것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에 정확한 제출일자를 물어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부회장은 "심평원은 1차 제출기한을, 의협은 2차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전달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원래 1차기한 끝나고 과태료가 나가고 2차 제출기한에서 보완하는 방식인데, 추가 확인해보니 2차 제출기한이 끝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협에서는 2차 기한을 기준으로 대회원 공지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2차가 실질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데, 심평원에서는 2차에 몰리는 것을 우려해 1차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공지한 것 같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자도 더 연기 되었기에, 이를 감안한 정확한 1차, 2차 제출기한을 이번주 전후로 회원들에게 별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수정은 어려워..비급여 내역보고 '시행'은 연말로 연기 추진

현재 616개로 확정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의 수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개일자의 경우 부칙으로 정해져서 변동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미 고시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한 616개 항목에 있어서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도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 당장은 수정이 어렵다"라며 "내년이라든가 시간을 좀 가진 후에 정부와 고시 수정 등이 가능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의 시행을 연말까지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 시행일자인 6월 30일 전까지는 최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역보고 의무화와 세부내용이 이번 비급여 관련 논란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비급여 내역보고는 향후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 파악 및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작업에 가깝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