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별도 수가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 빠르면 상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장관 권덕철)는 30일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수가 신설 : 정부는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 한시 적용 수가)`을 신설한다.

정부는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9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에는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된 바 있다.

지원금은 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지난 2월 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수행)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 건보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앱스틸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원~1억원이 소요되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됐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정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단기 모니터링 결과, 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동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