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집어 메디칼'은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요약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 사업 3차 운영 ... 수급자 부담 없이 공단이 비용 전액 부담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고,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 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운영 지원금은 운영 일수 5일 미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최대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서울대병원과 심뇌혈관 협력 연구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서울대학교병원(원장 김연수)이 20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상호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해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배희준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 심뇌혈관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데이터와 결과 교류 등을 상호협력한다. 또한 국가 심뇌혈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광주지원, 장애인과 소통하는 '따뜻한 봄날의 동행'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관내 장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나들이 행사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으로 광산구 소재 3개 공공기관이 참가했다. 참여단체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이다.

이미선 지원장은 “관내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가 오랜 기간 중단되어 외부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가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4대 공공기관 합동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오는 23일 장애인 나들이 행사 ‘따뜻한 봄날의 동행’의 자원 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시각장애인용 암 정보 점자책 배포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암 정보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제41회 장애인의 날에 맞춰 20일 개정·배포한다.

이 소책자는 국가암정보센터가 시각장애인의 암 예방 실천수준을 높이고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발간을 시작했다.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국가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암 정보 점자책은 국민암예방수칙, 국가암검진사업, 중증암환자본인부담 감면,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암 관련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점자와 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한다.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전국지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암정보센터 또는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에 문의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환자 치료용 초고선량률 방사선치료 연구 시스템 구축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20일 환자 치료용 초고선량률 방사선치료(Ultra-high dose rate radiotherapy; FLASH radiotherapy)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초고선량률 방사선치료는 작은 실험 동물 대상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전 연구는 초고선량률 방사선조사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학원은 3년간의 연구 준비기간과 지난해 사용허가 과정을 거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오는 2026년에는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선량률(FLASH) 방사선치료는 1초 안에 고강도 방사선을 쏘아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헤 암 치료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방사선치료가 어려운 신경조직, 소화기관 등의 암 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잘 듣지 않는 암 치료도 가능하다. 이같은 장점으로 폐나 간처럼 치료 중 움직이는 부위의 암 치료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병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희대병원 김원 교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 출간

경희대병원 심장혈관센터 김원 교수는 최근 경동맥 초음파 매뉴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 서적을 출간했다.

현존하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관련 서적은 대부분 출판된지 오래되어 최신 지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차원 도면 위주의 자료로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치 다루는 법, 기본 뷰(View)의 획득 및 판독에 대한 영상을 첨부하고, 죽상경화판의 분석을 위해 그림과 동영상으로 판독 요령을 제시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됐다.

고려대의료원, 장애인 고용 확대 나선다 ... "올해 안에 230여명까지 고용 확대 할 것"

고려대의료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2019년 10월 고려대의료원은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별도 정원을 책정하고 본격적인 고용에 나선 바 있다. 2021년 4월 현재 104명의 별도 정원이 근무중이며, 별도 정원 외 채용 직원을 포함하면 현재 총 138명의 장애인이 고려대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료원은 연내 장애인 채용인원을 230여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채용결과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원에 따르면, 장애인 인력 투입을 통해 실무부서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상승했고 이를 통한 원활한 내원객 응대 및 안내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역시 증가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조기 접종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백신 접종의 대상자는 돌봄 종사자(장애인·노인·보훈대상자), 항공승무원,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투석환자), 사회 필수인력 등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접종을 위한 전담 인력을 구성했다. 병원 1층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구역에서 접수를 받고, 내달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용인세브란스병원 대표전화 및 내원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병원은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23일까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오는 26일부터는 보건의료인, 사회 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부민병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축 ... 19일부터 접종 시행

관절·척추 전문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조기접종 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서울부민병원은 위탁 의료기관에 배정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병원은 1일 최대 600명 규모의 접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하 2층 건강증진센터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는 서울시 강서구 위탁 의료기관 6곳 중 최대 규모다.

병원측에 따르면 기존 외래, 입원환자와의 동선을 분리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했고 접종센터 담당 의료진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사(예진·이상반응 응급처치), 간호사(백신준비·접종·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자들은 신원확인부터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접종 받게 된다.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20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변호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간 법률 지원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홍보 및 교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병원 의료진 및 직원의 법률지원 변호사회의 변호사, 종사자 및 가족의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할인, 연계서비스 제공 양 기관의 공익적 의료발전과 법률문화 선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대책 반대 성명서 발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20일 '비급여 관리대책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의료현장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0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대책 반대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형식의 비급여 고지 지침을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잇달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대로 추진하였다.

먼저,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을 때, 마치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비춰질까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전시행정의 소모적인 부분이나 과정의 문제를 반대할 때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일은 자주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대부분인데 비급여 진료에 대해 환자와 소통해야 한다는 목표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현장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둔다.

비급여항목을 고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알 권리에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간 비급여항목을 고지하는 방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홈페이지나 원내에 게시할 경우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번거로움과 환자 이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히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게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르면, 복잡한 분류체계의 고지 양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환자의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내세우며, 실은 그 동안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남겨 두었던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공개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 나열한다. 의료행위를 똑 같은 공산품처럼 취급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높으며 더 이상 통계의 오류, 정보의 왜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않을 것이다.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며, 이를 선택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율 수치만을 높이고 정책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정부가 통제, 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는 무조건 불필요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득을 위한 진료라는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제시된 바, 정부에 의한 비급여 진료의 통제, 관리기전은 오히려 요양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헛된 희망이 낳은 결과는 무엇인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지만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누적준비금 또한 급격히 감소중이다. 최근 ‘보험료율 8% 인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듯이 준조세는 증가하여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면서도 마치 정부가 부담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의 선동이다.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는 이미 의료계에서 수차례 지적한 내용이다.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화로 인해 무늬 급여인 선별급여라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일부 본인부담률 50% 항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80~90%인 급여를 과연 보험적용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가격을 통제하고 마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통제하며,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필수적 의료의 점진적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붙히고, 겉보기에 좋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서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주는 날을 기다려본다.

2021. 04. 20.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