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경북 상주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BJT 열방센터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건보공단은코로나19 확진자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12일 기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9 입원 환자 기준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건보공단 부담금액 452만9000원)을 기준으로 576명의 총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 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자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