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특정기업 죽이기?…업계 "도매상 통한 수출은 업계 관행"

국가출하승인 없이 제품 수출한 보톡스 업체 다수 확인

언론사

입력 : 2020.10.30 12:12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스의 일부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정 기업에게만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H사, P사 등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렸다.

메디톡스는 도매상을 거쳐 수출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이라고 반박하며 국내법인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법원은 오는 11월 13일까지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행위를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또한, 도매상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보톡스 업체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을 통한 판매 사실을 인정하며 업계 관행이라는 점을 전했다.

또한 한 의약품 도매상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그러고 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보톡스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회사들을 다 검수하고 확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식약처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거쳐 보톡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다른 보톡스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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