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10명 중 3명은 과다징수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2767건, 환불금액은 약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8.9%, 22.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8.8%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정도가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0.2%. 최대 환불건율은 51%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45.4%~51%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0.2%에 대비하여 약 1.5~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3%를 차지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부담한 원외처방약제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불을 받기 위하여 ▲직접 진료받은 요양기관 방문을 통해 급여전환 처방전을 재발행 받아 다시 ▲조제한 약국에 전달한 약국에서 환불을 받는 매우 힘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진료기관은 환불의무가 없다는 판례로 심평원에서는 10년넘게 관련내용에 대해 방치 중 이였다.

백종헌 의원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노력이 필요하다”며“특히, 국민의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과 조제한 약국, 그리고 심사평가원간의 업무협력과 관련 규정 개선 검토 등을 통하여 복잡한 환불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