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 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였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여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의·한 협진 1~5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비교

구분

1단계(‘16.7~’17.11)

2단계(‘17.11~’19.10)

3단계(‘19.10~’22.04)

4단계(‘22.4~’25.6)

5단계(‘25.6~’27.12)

수가

협의진료료

-

수가신설

기관 등급별 (1~3등급) 차등 수가

단일수가

단일수가 법정본인부담률적용

후행행위료

본인부담률 적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대상 질환

(후행행위) 전체 질환

(후행행위)전체 질환

(협진) 대분류 4개, 중분류 60개

(후행행위) 전체 질환

(협진) 대분류 4개, 중분류 41개

좌동

좌동

참여 기관 수(기관내/기관간)

17개소(9/8)

59개소(31/28)

86개소(54/32)

86개소(64/22)

104개소(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