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현재 65세 이상에 대해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도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받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현재 급여 적용되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는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현재 5세 이상 12세 이하에 대해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5세 이상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하여,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고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 확대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속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정신줄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2024년 12월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