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감소했으나, 체납액은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68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이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공단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 9465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 3688명으로, 2023년(1만 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2023년(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는데,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예컨대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2023년 이전에는 2년 경과, 10억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1년 경과, 5000만 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