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하며 장기전이 예상됐던 ‘제미글로’ 판권소송 항소심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사노피아벤티스와 피고인 LG화학·대웅제약 연합군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법원이 조정 대신 판결을 내리기로 절차를 선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다)는 26일 사노피아벤티스가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 절차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판결선고일은 내년 2월 14일로, 7년 동안 장기전을 펼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년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강제조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데도 판결선고에 나선 이유는 양측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7일 조정기일을 열고 LG화학 및 대웅제약과 사노피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으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당사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위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강제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강제조정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된다. 이때 재판부는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하거나, 재판을 속행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LG화학과 대웅제약은 8월 10일 강제조정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이로부터 10일 뒤인 같은 달 23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달리 사노피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여러 건의 참고서면을 검토했는데, 원고와 피고 간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차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하는 대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사노피의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LG화학과 사노피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LG화학은 2015년 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홍보·판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노피는 강하게 반발, LG화학에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했으나, LG화학은 이를 무시하고 2016년 1월 사노피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사노피는 2016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3년 정도 진행됐을 때 LG화학도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사노피가 ‘제미글로’의 홍보·판촉을 다 하지 않고도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한 것이다.

양측이 첫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이다. 1심에만 무려 7년 4개월이 소요된 셈으로, 재판부는 LG화학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G화학이 사노피에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 해지를 통지 후 대웅제약과 새로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사노피 측이 ‘제미글로’ 홍보의무 이행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LG화학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