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 칸나비노이드 중 한 성분이다. 칸나비노이드는 신경세포ㆍ면역세포 등에 있는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됐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마 제외 부위의 산업적 활용 사례는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해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THC 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CBD 씨앗10ppm, 씨유20ppm이하)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ㆍ섭취 및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를 수입ㆍ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반입ㆍ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ㆍ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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