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났다. DUR 확인 의무화 관련해 이견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를 마치고 나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조금 다듬을 부분이 있어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과 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남용 가능성과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반대로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중이기에, 전부 다 의무화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가장 염려하는 것이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부분이라, 이부분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래도 의료계나 약사회 등 의견을 반영해 대부분은 정리가 됐다"며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대면진료에 한해 우선 도입하는 것과 약 배송을 지역을 제한해서 허용하는 것도 정리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11월이나 12월 국회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등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조율됐다. 80% 정도는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