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약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약제제 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사건번호 2023노1865 의료법위반)을 계기로, 한약제제와 기타 의약품의 구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 사용한 항소심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광주약사회는 이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약사법에 명시된 역할 구분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모든 약사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정당화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의약품을 불법 취급·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면허 질서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제제의 특수성과 전문성 한약제제는 제조 원리, 품질 관리, 안전성 평가에서 일반 의약품과 뚜렷이 구분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한약제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가면허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의 즉각적 중단',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혼란 해소'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