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 광주본부·보건의료인 연합 발대식'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김종선 대선기획단 지역위원장이 광주지역 보건의료정책 제안 보고를 하고 있다.

공공의료 적자, 통합 돌봄, 감염병 대응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광주를 'AI 메디컬 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6대 정책을 제안하며, 고령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화] 광주 지역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운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립 제2 요양병원은 연간 3억 원 적자로 폐업했으며,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전담 병원 운영으로 17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공공의료의 본질적 특성상 불가피한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 손실 분담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적자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 △지자체에 국비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사각지대를 예방하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안정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전국 약 3,000억 원, 광주 약 200억 원(중앙정부 70%, 지자체 30%)이다.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광주는 AI 실증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살려 독거노인, 1인 청년 가구, 장애인 등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낙상 감지 센서, 스마트밴드, AI 스피커 등으로 건강·응급 상황 모니터링 △커뮤니티 식당, 건강상담실 등 공동 공간 조성 △외국인 고령자를 위한 다국어 AI 서비스 △민관 협력 의료 AI 실증 단지 운영을 통해 주거·의료·복지 융합 모델을 구축한다.

이는 고독사 예방, 삶의 질 향상,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 광주의 'AI 메디컬 시티' 브랜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산은100세대 기준 약 300억 원(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이다.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지원] 조선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건축비 상승과 음압시설, BL3 장비 등 고비용 장비·운영비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건축비 증가분 지원 △의료장비비·운영비 예산 확보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신종 감염병 초기 확산 방지, 전문인력 양성, 국가 방역 체계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장비비 340억 원, 연간 운영비 20~30억 원이다.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서부권 의료 접근성이 낮다.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이 무산됐으나, 시민 95%가 설립을 지지한다.

이에 서구 치평동에 30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2033년 개원 목표로 건립하고, △응급·중증·산모·소아 등 필수 의료 중심 운영 △AI 기반 스마트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지역 의료 격차 완화, 고령화 대응에 기여할 전망이다. 예산은총 1,591억 원(국비 37.7%, 시비 62.3%)이다.

[조선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 54년 된 조선대학교병원은 노후 시설과 부족한 병상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700병상 규모의 AI 기반 스마트 병원 건립(2025~2030년)을 위해 △부지 용도지역 변경(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용적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 의료 질 향상, 수도권 원정 진료 감소, 의료인력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총 7,000억 원이다.

[전남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의 새 병원 건립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과도한 자부담(7,226억 원)은 사업 지연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낳는다.

이에 △국고 지원율 25%→50% 상향 △국가 주도 사업으로 대선 공약 채택을 제안했다. 이는 중증·희귀 질환 치료 역량 강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예산은총 9,635억 원(국고 50%, 자부담 50%)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번 제안이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광주를 공공의료와 AI 헬스케어의 선도 도시로 만들 잠재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민관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