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를 의사 역량 확장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과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한계 및 법·제도적 과제 △의료계의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나눠 심층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우선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 중인 약한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은 진료 절차, 진료 지원, 영상 판독 보조 등에서 활용됨에 따라 문서화 시간과 업무 부담이 줄고 진료의 질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 인공지능 활용으로 생산성이 확대돼 동일한 인력이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근거로, 향후 의사 인력 정책은 의료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및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편향성, 안정성, 정확성, 통제 가능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어 최종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의사가 내리는 의사 중심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EU의 인공지능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데이터 권리 보장 및 새로운 수가 신설 △의료기관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 인공지능 특별법 제정 △의사들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의학교육 개편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함께 추진해 의료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