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 이하 영상의학회)가 필수의료의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영상의학이 필수의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24일 오후 12시40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81회 학술대회(KCR 2025)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영사의학회가 각 후보의 정당에 별도로 전달했던 정책 제안서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현대의학의 기반한 영상의학 역할 제고 △의료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검증 체계 확립 등 두 가지이다.

특히, 현재 필수의료가 임상진료과 중심으로 분류돼, 현대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영상의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주장이다.

이날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영상의학과는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소위 '인기과'이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접근하는데 이는 맞지 않은 방향"이라며 "영상의학을 빼놓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가 돌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 영상 검사는 현대의학의 기반으로서 필수의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영상의학이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주로 이뤄지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비수도권에서 영상의학과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지만, 문제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정책연구이사

최 이사는 "인기과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이야기일 뿐 대학병원과 비수도권의 영상의학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병원에서 영상의학과의 인력이 없어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면 의학적으로는 재앙(Disaster)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필수·비필수 의료를 가리지 않은 일괄적인 영상 수가 인하가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장비에 의한 검사비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료가 합쳐져서 인하되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인하된 상황이다.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고 의사의 인건비를 깎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회 설명에 따르면 2010년 CT 20%, MRI 30% 등 일괄적인 수가 인하가 진행됐고, 선택 진료 폐지와 3차 상대가치 개편 사업을 거치면서 201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영상 수가는 약 50% 수준으로 인하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원에서는 영상 검사를 늘리면서 장비를 24시간 가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원가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수가를 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영상 검사 문제와 장비 노후화도 지적됐다.

최준일 이사는 "검사의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 의료기관 간 전원 시 빈번한 중복 촬영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유발한다"며, 또 "선진국에 비해 노후 장비 비율이 높아 고장률, 영상품질 저하에 따른 오진 가능성, 방사선 피폭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선 회장은 "노후 장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수가가 낮아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방사선의 위험을 적게 하는 방향성으로 효과적인 품질관리와 환자들의 안전 등을 포함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필수의료를 진료과 중심이 아닌 질환 및 상황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암·중증 외상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 인력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응급 및 야간 판독 수가 인상과 CT 검사에서 판독료와 촬영료 분리를 통한 적정한 의사 인건비 보장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준일 이사는 "효율적인 장비 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 중복 검사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장비 활용 및 노후 장비 품질관리 제도 강화 △최신 장비 도입 유도를 위한 별도 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의료AI 70%는 영상의학 분야···'의료 질 향상'에 목적 둬야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한편, 영상의학회는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해 현재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 AI 도입 목적을 '의료 질 향상'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 분야는 전체 AI 의료기기에 약 70%를 차지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위주 접근에 따른 환자 부담 가중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의료진 경험 미반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준일 이사는 "'시장 즉시 진입 제도'로 대표되는 사전 평가와 사후 검증 체계 부재로 인한 환자 안전 우려와 의료 AI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해결책으로는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수가 산정 및 건강보험 체계 내 도입 방안 모색 △독립된 사후 검증기관 설립 의무화 △임시 사용 허가 이후의 안전 관리 규정 강화 △의료AI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히 규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피해 환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학회는 AI의 발전과 발맞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노출과 전문가 사용자 교육 등 대비에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승은 회장은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AI 기술에 대한 가장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더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