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으로 재정에 따른 지속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차별과 격차 없이 건강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가 보건복지부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정부가 제시한 공약 중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 자체의 문제 등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부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자 이주영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장기 추계의 경우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건보공단,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 수지의 적자 전환이 시작된다"며 "간병비에 대한 국가 지원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앞서 정 후보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연간 2조~15조의 재정 지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며, "'전체 요양병원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고, 결국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기적 재평가 등을 통한 약가 관리 합리화' 추진에 대해서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주고 싶었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작품전이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굉장히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적으로는 벽에 봉착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수입 증가와 지도 효율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약가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제네릭 등 좀 더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포함해 모니터링과 공적 공급 등의 공약이 있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이주영 의원은 "현재 정책이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올 때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과감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