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에 대한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 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공단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한편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를 통해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공단은 한 통의 제보로 211억원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