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의대생 유급 압박을 "의학교육 시스템과 본질을 파괴하는 폭력적 만행"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유급 결정을 최대한 늦춰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유급 강행은 의대생의 양심적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폭거이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내모는 폭력"이라며 "정부의 압박은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두고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교육부가 반복적으로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급 및 제적 구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려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3500명의 초과사망자를 초래한 정책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로 몰아넣는 만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사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학장·학생들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도 "의료농단 사태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 의대생 복귀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6월 대선 이전까지 의대생 복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각 대학 총장·학장들에게도 "교육적 유연성을 발휘해 당분간 유급 처분을 미루고, 방학·추가 수업시간 확보 등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라"며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의학교육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교수진의 책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부의 무리한 압박이 초래한 교육 파괴와 의료시스템 훼손"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의학교육과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은 의학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력이다!

정부가 4월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과대학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는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3500명의 초과사망자를 초래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 또 한 번의 만행이다.

의대생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시대의 사명감이자 불가피하게 선택한 최후 수단이다.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은 의대생의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이며, 의학교육을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폭력이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애꿎은 의대생들이 유급당하게 할 수는 없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학장 및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6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의대생 복귀 명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KAMC와 각 대학 총장·학장님들께서 교육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당분간 유급 처분을 결정하지 말고, 추가적인 수업시간 확보 및 방학 등을 이용하여 학사일정을 조절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의대 교수로서 의학교육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5. 1.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