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가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기존 공공의료기관 운영 실패를 지적하며, 무계획한 정책이 지역의료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사례로 들며, 실효성 없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299병상만 허가되어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매년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여러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라는 이름만으로 의료의 본질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공공의료는 간판이 아닌 환자에게 실질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민간병원이 이미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 확충보다 기존 의료기관의 정상화와 인센티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사회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정책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 공무원들조차 찾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냐"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정책은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대책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