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병주)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3일(화) 열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과제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경기본부가 이날 발표한 요구안은 △4대 분야 △10대 과제 △3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부는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한민국이 공공성과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 다시 서야 할 시점"이라며, 보건의료노동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중심으로 실질적 전환을 이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경기본부가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다. 경기본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인력에서 출발한다"며 "현재와 같은 인력 부족 구조로는 국민건강권도, 환자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4일제 도입, 공공병원 기능강화, 확충도 함께 제안했다.

이병주 본부장은 "다가오는 대선을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넘어 의료개혁을 실현할 계기로 보고,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람 중심 보건의료정책'을 강조했다"며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가동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등 의료 공공성 강화 과제를 핵심 공약화 요구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갈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초기업적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9.2 노정합의의 전면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도 요구했다.

경기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멈춰선 합의 이행을 비판하며,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내세운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강기두 일산백병원지부장은 "의료현장은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말하면서도,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산별교섭 제도화와 9.2 노정합의 이행은 의료현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며, 지금 당장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동북부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도 주요 의제로 제시돼, 양주·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전면 재설계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중단, 의정부병원 이전·신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의정부병원은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으로 환자의 안전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존치' 결정은 방치에 불과하며, 이전·신축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9.2 노정합의 이행과 함께 공공병원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전면 개혁",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개혁"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의료개혁과 사회대개혁,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위해 모든 후보가 책임 있는 공약으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