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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에 대해 28일 "보험사만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는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핵심사항 중 하나로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등의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제한 대상 확대·재평가 도입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조정 △비급여 보장 특약 구분 △구세대 실손 가입자 대상 계약 재매입(재계약) 추진 등을 세부 시행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중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논리의 비약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비현실적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희망자의 계약을 신규 세대로 교체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1~4세대보다 보장성을 축소한 5세대 상품을 도입"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해당 과제를 보장 합리화 적용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형외과의사회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높인다며 말 그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억지로 끌여 붙여 보험사만의 주장을 합리화"한다고 반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2차 개혁안에 대해 "논리의 비약,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두 사실을 연결하려는 오류"라며 "이 같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의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저수가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상호보존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과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신문
이하영 기자
20091222_snsanf@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