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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이주영 의원이 의료계의 의견 반영 없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의료계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으로 동의 없이 꾸려진 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빼고 가면 그만이라는 정부의 독단이 폭주한다"며 "모든 병의원에 대해 규제- 강제- 통제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의료와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말살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는 더 이상 자생도, 탄생도 할 수 없게 하는 시대착오적 관치 의료의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가 보건 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것은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전부였다"며 "이미 눈에 보이는 부작용에 대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의료계의 우려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그 모든 실현 불가능성과 부작용조차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의 오만한 독주에 외면당했다"고 개탄했다.
교육부와 40개 의대 총장(의총협)의 '의대생 휴학계 반려 경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합리적 판단과 온전한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방향을 정한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적법한 한, 타인과 사회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결정에 대해 대신 책임져 줄 자격도 자신도 없는 타인이 함부로 훈계에 나서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모욕이자 미래 동료 의료인들의 역량에 대한 무시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함부로 아무 곳으로나 뱃머리를 향해 놓고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아무 데나 가자는 정부, 양쪽에서 빠르게 저으면 아무튼 어딘가 도착하지 않겠냐는 국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주영 의원은 "모르는 길을 나설 때는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실책은 반드시 심판되고 반성 돼야 한다.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의료개악,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