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계류된 이후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강선우·김윤·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 등 3건에 대해 2월 초 계획된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심사에서는 법안 3건에 대한 정부 수정 의견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며,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최종 수정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회의 전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의료계 핵심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심사에서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런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