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한 천준호 의원의 첫 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공식적인 첫 행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천 의원은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임으로 복지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희승 의원은 김승원 의원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했다.

천준호 의원의 첫 질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포고령 선포 당시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어제(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포고령 제5호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별도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재확인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이에 천 의원은 "포고령 5호의 내용은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진행하려면 복지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항"이라며 "상식적으로 계엄사령관 또는 관련 회의 체계를 통해 관련된 지시사항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로 전달 내용이 없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어 포고령을 확인하고도 복지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조 장관은 "우선 계엄령이 발효되면 모든 행정사무가 계엄사령관한테 넘겨지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직한 전공의는 있어도 파업한 전공의는 없기 때문에 피해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5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진행한 보건복지부 일급회의에서조차 상황과 함께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함돼 '놀랐다'는 의견만 공유했을 뿐,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후에도 천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동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이 사과 시점에 대해 "(포고령) 작성자가 사과해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의료계와 접촉해 보니 포고령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지부의 유감 내지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

천준호 의원은 "사과를 하려면 왜 사과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면서 "사과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기도 상당히 미흡하다. 사실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마지못해 사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천준호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훌륭한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짧은 인사말을 전했으며, 소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 부임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