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들의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배치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입영자 수는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추계된 결과로, 현역 대상자는 1194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139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이다.

이는 지난 10월8일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계한 군 휴학 대상자 1059명과 비교해도 274명(25.9%)이 증가했다. 또한, 2021년(116명), 2022년(138명), 2023년(162명)의 군 휴학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더욱이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 원인에 대해 미시적으로는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중보건의사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을 지적했으며, 거시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활용은커녕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성환 회장은 "제도가 시대에 뒤처지도록 방치해 대한민국 의료빈틈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력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