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1개의 필수시설과 탈의실, 인력 그리고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해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선정된 8개 기관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지정 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정 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연지정 기관 중 다수는 기한 내 개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소 30여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공모 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은 2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운영 중인 기관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에서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단 736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0.3% 수준이었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진 접근성과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소한 기관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