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방침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

올해 6월 처음 제기된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 24일 최종 판결을 내린 것.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희경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온 의료계로선 당장 사법부를 통한 사태의 돌파가 어려워졌으며, 2025년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정부안대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