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르신이 매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근무 중 사고로 숨져도 근로자가 아닌 사회봉사자의 신분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55명이 사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도 1만건이 넘고 있다며 정부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 실상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망자 및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10명, 안전사고 1340건 ▲2021년 사망자 9명, 안전사고 1753건 ▲2022년 사망자 6명, 안전사고 1652건 ▲2023년 사망자 18명, 안전사고 3068건 ▲올해 9월까지 사망자 12명, 안전사고 2592건 등 총 55명이 사망하고 1만40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골절이 6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1360건, 염좌 578건, 찰과상 554건, 인대손상 416건 등이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근무 중 사고로 숨진 소송 건을 통해 해당 업무는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회봉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망인은 도로의 갓길에서 해당 사업 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의해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를 입은 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였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에 이른 어르신의 유족들과 심한 골절로 거동조차 못 하시게 된 어르신의 가족들 입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안전 점검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 실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