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오늘부터 '질병관리청' 승격…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09.12 12:30

질병관리청 정은경 총장 사진
질병관리본부가 오늘(12일)부터 확대 개편되는 가운데, 초대 청장은 정은경 본부장이 맡았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오늘(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된다. 초대 청장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맡았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2003년 사스(SARS) 유행으로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설립됐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 초기에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제 몫을 다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권한 부족'이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권, 예산권, 결정권 등이 부족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한 규제 설정이나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감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와 경찰을 직접 통제한다.

2015년 당시에도 메르스 유행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직 개편을 빠르게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는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점 보강기능 표
질병관리청 중점 보강기능/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우선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조직 규모는 1청장, 1차장, 8국, 관 16과, 총 1476명 규모로 구성된다. 기존 대비 350명의 인력이 보충되는 것.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사무를 집행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법률을 소관하고 집행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지역 대응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중앙 전담조직이 없고, 지방 6개 시·도에서만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개편 후에는 수도권·충남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에 5개 질병대응센터와 제주출장소를 신설하고, 전체 시·도에도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2차 소속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백신 및 치료제 실용화도 촉진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을 앞두고 목표를 다졌다. 그는 "질병관리청의 첫 번째 미션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외에도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단 또는 조사·대응 역량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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