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응급환자 ‘국내 이송·관리 체계’ 부실

입력 2019.11.12 18:45

응급환자 사진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지만, 법적인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없어 문제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45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함께 해외 응급환자도 급증해 연간 약 1000여명 환자가 국내로 이송되고 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는 “문제는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지만, 법적인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이라며 “현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다양하게 있지만, 의료진과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면 되고, 국가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호중 교수는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나 진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내로 환자를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호중 교수는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 경험과 이송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에서 갑자기 많은 추가 비용이나 장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 가족은 응급상황이어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피해 규모도 집계되지 않는다.

김호중 교수는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실 이송업체들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많은 해외 응급환자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이송업체들이 피해를 모두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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