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민 4명 중 3명 "모른다"

입력 2019.10.08 15:47

중재 관련 신청서 작성 모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7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헬스조선 DB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3명인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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