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합의 해줬어도 다시 소송할 수 있다

택배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팔이 부러져 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심한 통증이 생기고 피부색이 변하며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다.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 재수술을 받았지만 심하게 부운 근육에 무리하게 수술,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긴 ‘저혈성구축증(低血性拘縮症)’으로 밝혀졌다.

얼마 후 정형외과원장이 찾아와 “1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며 치료비 이외에 3000만원을 제시하였다. 하루 벌이가 없어 고생하여 도장을 찍으려 보니 합의서에 ‘법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머뭇거리자 원장은 “인쇄된 양식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회복은 커녕 손가락이 미이라처럼 뼈만 남고 완전히 굳어버려 추가배상을 요구하자 합의서를 보이며 거절하였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합의하고 딴소리를 하면 합의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公正)을 잃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무효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과정을 살필 때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게 된 후유 장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4000만원의 추가배상을 명령하였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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