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증책임 의사"…뜨거워지는 의료분쟁법

입력 2009.05.25 09:48

데일리메디는 2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이어 민주당이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분쟁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은 늦어도 내달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 데일리메디 음상준)

<<<<<<<21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의료분쟁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법안의 골격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는 형사처벌특례와 무과실 의료사고 기금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보강했다.

민주당이 큰 틀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다 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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