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판결 불만 상고' 소송비만 날린다

입력 2008.01.22 16:32 | 수정 2008.01.24 09:56

대법원, 법률 해석·적용만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원장의 간단한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5년 전 둘째를 임신한 처가 임신성 당뇨로 몸이 크게 불었지만 태아는 건강하다는 말에 안심하였다. 그러나 산모는 출산 시 태아 체중이 4.5㎏이나 돼 견갑난산(肩胛難産·어깨가 산도에 걸리는 상태)으로 고생했고, 아기는 출생 직후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아 검사하니 신경마비로 밝혀졌다.

1심인 지방법원은 자궁에서 이미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측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분만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한 손상을 추정하는 대신 환자 측의 체질적 소인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만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에 상고된 의료소송은 366건이나, 파기는 20건에 불과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어서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어, 어떤 증거를 잘 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고, 상고는 법률적용과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상고하다가는 소송비용만 물게 될 수 있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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