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의사과실 인정 안돼… 보건복지부서 보상

소아과의원에서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을 맞은 8개월 된 아기가 다음날 새벽 눈동자가 돌아가며 10초 간격으로 경련, 전신 강직을 일으켰다. 응급 후송된 대학병원에서 예방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로 진단돼 치료하였으나 정신발작지체, 난치성 간질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소아과 의사는 같은 백신을 맞은 나머지 40명은 이상이 없고, DTaP는 접종 후 과민성 쇼크, 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 전신 발진과 발열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 과실은 아니며, 대신 보건복지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이 부모는 보건소 인터넷에 들어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 곧 역학 조사관이 나와 아기와 부모 면회, 진료기록 검토, 예진(豫診) 의사와 주치의사 면담, 백신 보관상태, 접종 부위와 방법 파악, 같은 백신을 맞은 아기들의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은 틀림없지만 백신 자체의 이상이나 비위생적 접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심의위원회에서는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억6000만원을 보상하였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무과실 보상을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기피를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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