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위자료 과다청구로 오히려 소송비 부담

김 부장은 임플란트를 심은 후 혀가 따끔거리고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치과의사는 6개월 이상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여 참고 지냈으나, 증세가 심해졌다. 대학병원에 가니 시술과정에서 삼차신경이 끊겨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통증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경손상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3~10%에 불과하다는 신체감정 회신을 받았다. 가장 높은 10%를 기준해서 5000만원의 일실(逸失)소득과 위자료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관례대로 가장 낮은 상실률(3%)을 기준으로 1500만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 중 9/10를 김 부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억울해 항소했지만 항소기각 됐다.

판결금을 수령하자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최고서’가 날아 왔다. 살펴보니 1, 2심에서 치과의사가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진료기록 감정료, 항소심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중 90%인 600만원을 김 부장이 지불하라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재판의 오남용을 막고, 무리한 소송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실을 인정 받았지만 위자료를 무리하게 청구하여 소송비용의 90%를 내게 되었다. 만약 치과의사가 1억5000만원 전부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거꾸로 치과의사가 김부장의 소송비용을 주어야 한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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