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뱃살 빼려다 흉터 생겨…추상장애도 보상 청구 가능

입력 2007.11.20 16:50 | 수정 2007.11.21 17:21

친구 따라 우연히 들렸던 성형의원에서 ‘쉽게 뱃살을 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문제였다.

작은 키에 배가 나왔지만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성형수술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루만 입원하면 된다”고 하여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었다. 3일째부터는 배에서 고름이 나오고 고열이 심해 대학병원응급실로 가니 지방흡입을 무리하게 하다가 소장에 구멍이 뚫려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배를 40㎝가량 가르는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은 구했지만 배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의사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회복되어 일하는데 지장 없으니 복부성형수술비와 위자료만 배상하겠다”고 하였다.

의료사고발생시 법원은 보통 ‘맥브라이드기준표(신체부위마다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표)’에 의하여 영구장애가 생긴 만큼 배상한다. 흉터는 보기 싫지만 신체장애는 아니어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하지만 여자에게 흉터(추상장애)는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법원은 추상장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단순히 기능장애만이 아니라 나이, 성, 학력, 직업, 결혼유무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15%’조항과 맥브라이드기준(복근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함께 적용, 2억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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