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소멸시효 지났어도 병원 책임 땐 위자료 줘야

13년 전인 초등학교 3학년 때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복부통증과 부종이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랫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수술 받은 병원에 몇 차례 가서 혈액검사와 복부방사선촬영 등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참고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성인이 된 후 신체검사과정에서 뱃속에 커다란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개복하여 보니 수술 시 넣었던 거즈를 꺼내지 않아 13년이란 세월 동안 그 부위가 섬유조직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가 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병원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는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이 아니라 의료과오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알았을 때를 말한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전혀 불가능한가?

소멸시효를 둔 이유는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의료과오가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반복하여 이상이 없다고 진단해 환자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10년 내에 권리행사를 못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위자료를 물어주게 하였다.

/ 신현호 변호사

※헬스조선닷컴(www.healthchosun.com) 카운셀링 코너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