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실] 환자 동의 없는 치료,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07.09.11 16:17 | 수정 2007.09.11 16:19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산모에게 수술 중 마취 쇼크나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 불안해 할 수 있다. 걱정이 된 의사가 남편에게 대신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불법이다. 남편이 동의를 해줄 수는 있어도, 죽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부작용을 알려주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수술 전 유언을 남기는 등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의사의 맹장 수술과 폭력배의 상해 행위는 배를 찌른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왜 의사에게는 고맙다고 하고, 폭력배는 처벌하는가?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았고, 폭력배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동의 받지 않은 의사는 폭력배처럼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풍으로 의식이 없이 지내는 노인에게 기관 삽관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 있었다. 튜브를 넣다가 이가 부러져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 발치(拔齒)가 필요했다. 그러나 가족의 방치로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썩은 이를 그냥 뽑아버린 치과의사에게 ‘비록 치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발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했다.

동의 받지 않고 치료하면 그 자체로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나라도 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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